노PD 자취방

9.16 YTN 뉴스Q(오후 4시) 생방송 출연

앵커 : 서울시장 되신다면 한강르네상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사업 어떻게 하실 계획?

박원순 : 기본적으로 정말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외에 너무나 지나치게 전시성으로 했던,
너무나 큰 투자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은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재정이 적자만 지금 25조 5천억이 넘고 1년에 1조원의 이자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 문제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다른 자치단체 시장들을 보면
취임해서 늘 과거 시장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엎고 새로 시작하거든요.
저는 지금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정부가 아무리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정을
저는 뒤집어엎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많은 일들은 지속 가능한 것을 보장하고
그 대신 시민들이 요구하는대로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시정하는 이런 정책을 만들었으면..

앵커 : 조금 더 구체적으로..가장 바꿔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속 이어갈 사업은 어떤 것?

박원순 : 지금 예컨대 한강르네상스에 퍼주은 돈들이 참 많잖아요.
물론 그게 이미 너무 투자가 진행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지금 철회할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런 공정에 있는 것들은 철회도 하고
그래서 그것은 뭐 저는 전문가들의 검토나 공청회라든지 미국의 타운미팅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저는 조정하고 좋은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

박원순 :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일이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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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18:27 YTN 기사 <박원순 "한강르네상스 사업 계속 진행돼야">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유력한 야권 후보인 박원순 변호사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와 같이
이미 많은 돈이 투입된 사업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오늘 YTN 뉴스프로그램에 출연해 시장이나 정부가 바뀌더라도 업무 연속성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며
전 정부가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그 행적을 뒤집어 엎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 외에 지나친 전시 행정은 조정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철회할 수 있는 단계의 사업은 철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9.16 21:49 YTN 기사 수정 <박원순 "한강르네상스 전면 중단하지는 않을 것">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유력한 야권 후보인 박원순 변호사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와 같은 대형 사업과 관련해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전면 중단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오늘 YTN 뉴스프로그램에 출연해 시장이나 정부가 바뀌더라도 업무 연속성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며
전 정부가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그 행적을 뒤집어 엎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 외에 지나친 전시 행정은 조정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철회할 수 있는 단계의 사업은 철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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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선대인(@kennedian3)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이 7.13 트위터에 올린
'경제효과의 사기술' 1)~10)을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언론의 동계올림픽 경제효과 부풀리기는 매우 우려스럽다.
언론들은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직접효과 21조 1000억 원에 간접효과가
43조 8000억 원으로 동계올림픽 유치의 경제효과가 64조 원을 넘는다고 주장.

2) 직접 경제효과라는 것은 대부분 세금 투입 효과일 뿐.
그런데 이 같은 경제효과는 같은 규모, 같은 종류의 재정사업을 벌이면 똑같이 발생한다.
따라서 재정지출 효과의 타당성이나 기회비용 따져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언급 없다.

3) 직접 경제효과는 그나마 근거라도 있지만, 간접 경제효과로 가면 판타지에 가깝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평창이 세계적 겨울 관광지로 부상함에 따라
10년간 32조 2000억 원의 추가 관광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

4) 하지만 부산아시안게임과 한일월드컵대회가 동시에 치러진 2002년의 관광수입은 59억 달러.
이후 환율이 폭등한 2008년 이전에는 계속 50억~60억 달러.
2002년의 효과는 현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5) 캐나다 밴쿠버는 록키산맥을 낀 최고의 관광지로 꼽히는데도 2010년 올림픽 개최에 따른
관광수입이 5000억원 정도로 추산. 파급효과까지 따져도 1조원 남짓일 것.
그런데 평창 동계올림픽의 효과가 32조원이나 될 수 있을까?

6) 경제효과 과대포장술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G20 정상회의의 경제효과를
최대 24조원으로 추산한 삼성경제연구소도 마찬가지다.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개최하는
국제회의의 경제효과를 운운하는 것부터가 사실 난센스.

7)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는 G20 정상회의 개최로 2002년 월드컵 수준을 상회하는 기업 홍보효과와
수출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게 도대체 납득이 되는 주장인가?

8) 이미 장밋빛 경제효과를 선전했던 F1그랑프리 대회로 전라남도와 영암군은 빚더미에 앉았고,
13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날 거라고 했던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역시 대회를 치르기도 전에
인천시에 빚 폭탄을 안기고 있다.

9) 허황된 경제효과는 이렇게 토건족 정부와 정치인, 건설대기업, 부동산 투기꾼들을 먹여 살리는
포장술이 되고 있다. 이 포장술은 기득권 언론들의 확성기를 통해 증폭된다.
하지만 그 뒤에 남는 빚잔치는 누가 치르게 되는가?

10) 각종 스포츠행사나 국제회의 유치를 통한 경제효과가 진짜라면 모든 정부부처 없애고
국제회의 유치부만 두면 됩니다. 매년 한, 두개씩만 유치해도 GDP가 2%, 4% 추가 성장하는데
기재부 왜 필요할까요? 결국 사기라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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