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22일
마음 속 최후진술
내가 YTN에서 해고를 당했던 2008년,
나는 함께 투쟁한 동료들과 더불어 송건호 언론상 등 과분한 상을 받았다.
내가 부당한 체포와 구속까지 당했던 2009년에도 나는 해직 동료들과 더불어 상을 받았다.
올해도 상을 받았다. 상을 받은 2010년 세밑, 검찰은 나에게 징역형을 두번이나 구형했다.
부조리하다. 극과 극은 상식과 평범함을 조롱한다.
나는 상식과 평범함이야말로 가장 보편적으로 중시되어야 할 가치라고 믿고 있으므로
상식과 평범함을 부조리의 조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싶다.
그래서 최후진술을 했다.
최후진술이라는 말은 어감 자체로 무겁다. 사형을 구형받은 자에게나 어울릴 법하다.
때문에 지난해 YTN 노조 투쟁에 대한 형사 소송에서는 최후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 주변에서 목도되는 부조리가 심각하되 특별하지는 않게 느껴졌다.
그러나 내가 만난 부조리는 특별히 부조리 함을 느낀다.
내 주변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을 관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며
과거에 비해 심각성이 심화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그래서 2010년 12월 징역형을 구형 받은 두번 모두 최후진술을 하였다.
12월 6일 서울남부지원에서 열린 '미디어법 국회 통과 저지 사건',
언론노조 간부들의 이른바 '국회 진입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나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길을 걸어갑니다. 이웃집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걸음 멈추고 들었습니다.
폭언을 퍼붓습니다. 말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순간 아버지가 야구방망이를 치켜듭니다. 아이를 향해 휘두르려 합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말렸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저는 주거침입으로 잡혀갔습니다.
15년 이상 방송인으로 살았고, 아이를 셋 둔 대한민국 40대 가장이 느끼는
오늘, 지금의 법 감정입니다."
12월 22일에는 YTN의 단월드 보도 책임을 둘러싸고 YTN 간부가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의 결심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YTN을 단월드의 홍보 매체로 전락시킨 장본인으로 YTN 간부를 지목한
나의 몇줄짜리 노조게시판 게시글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게 더욱 중요한 의미는
언론사 YTN이 단월드와 관련된 보도를 어떻게 했는지
그 실상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공소장의 거의 모든 부분에 동의하지 않지만,
특히 YTN의 단월드 홍보 보도 건수가 단 세차례에 불과하다는
검찰 판단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재판부가 당시 YTN의 단월드 보도 실태가 어떠했는지,
YTN과 단월드의 관계가 적절한 것이었는지 판단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사 내부의 비판, 자정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리하여 언론사가 사회의 공기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마음 속 최후진술이 있다.
같은 재판부, 바로 앞 사건과 관련된 생각이다.
족히 50대 중반은 되어 보이는 한 남성이 청소년을 성매수한 사건이다.
징역 3년의 성폭력 전과가 있으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 이 남성에게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제가 청소년 성매수범보다 두배나 나쁜 죄를 지었습니까?'
이 말을 하고 싶었으나 검사가 면전에서 창피를 느낄까 하지 못했다.
달리 말하자면, 이 말에도 창피를 느끼는 않는 검사를 보게 될까 두려웠다.
2010년 12월 22일
# by | 2010/12/22 17:26 | 생각의 조각 | 트랙백(1)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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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나도 두렵다
마음 속 최후진술<달리 말하자면, 이 말에도 창피를 느끼는 않는 검사를 보게 될까 두려웠다>위의 말은 정말 두렵다.대한민국의 모든 검사가 저렇지는 않겠지만,상당히 많은 검사가 저럴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김대중, 노무현때는 침묵했던 수많은 검사들이MB정권때는 입을 열어, 입에서 바퀴벌레를 뱉어내는 것이 정말 두렵다.위에 표현한 '상당히 많은 검사' 에 속하지 않는양심적인 훌륭한 검사들이 '......more